(저자 :
전영수 | 출판사 :
맛있는책 )
-----------------------------------------------------------------이 책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참고만 하세요)1. 노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경제가 지금 어떤 위험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별 네 개 반(★★★★☆)].2. 쉽게 쉽게 읽히는 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듯 합니다[별 네 개(★★★★)].3. 기사에서 접했던 사건을 '고령화'의 시각에서 해설해주는 점은 일본관련 정보에 목마른 분들에게 도움됩니다[별 네 개(★★★★)].4. 이슈가 잘게 계속 반복되는 책에 염증난 분들에게는 비추합니다[별 두 개(★★)].-----------------------------------------------------------------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영수 교수가 쓴 흥미로운 책 "은퇴대국의 빈곤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최근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한국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특히 기자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 이슈가 되는 '사건'을 먼저 스케치한 후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나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글에 현장감을 불어넣는 부분은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 얻은 몇 가지 지식 중, 일본의 복지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교수에 따르면 일본 전체 복지의 60%를 기업이 종신고용 등을 통해 수행하며, 30%를 정부의 공공투자가 나눠맡고 마지막 10%를 최후 복지(=국민연금, 개호보험 등)가 나눠 맡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책의 279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연속되는 일본 복지시스템을 간단하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국민연금
1층이라는 표현 그대로 기초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60세의 모든 국민들이 강제 가입하며 정액(월 1만 5,025엔)을 부과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40년을 납부한 경우 65세 이후에 6만 5,741엔을 받게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2007년 말 현재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61.9%에 불과하다네요. 원래는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1961년 생부터는 65세에 지급 받는다니 세대간 갈등이 촉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답니다.
2층: 후생,공제 연금
여기서 공제연금은 공무원 연금을 의미하며, 후생연금은 직장인들의 연금을 의미합니다. 표준적으로는 월 임금의 16.412%(2011년 기준)로 연금을 적립하며, 2017년 18.3%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기업(혹은 국가)이 낸다고 하니, 나름 큰 헤택을 볼 수 있는 연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후생연금 보험료의 인상이 보여주듯, 갈수록 악화되는 연금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적립률의 상향 조정이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층: 기업연금
가장 좋은 연금이죠. 퇴직금 대신 기업연금을 받는 것이니까요. 특히 JAL 등의 일부 공기업들은 4.5%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치명적인 경영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업연금 관련 채무만 9천억엔인 반면, 자산은 4천억엔에 불과해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기업연금의 삭감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참고로 노무라 증권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3,315개 기업연금 지급 기업들의 경우 부채가 76.1조엔인 반면 자산이 45.5조엔에 그쳐 대대적인 연금 지급의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파산 원인과 오버랩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 일본의 노인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작성한 "平成21年全国消費実態調査"에서 인용한 것으로, 50대보다 60대가 오히려 가계자산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지는 50대의 가계 평균 자산이 3,710만 엔에 그친 반면 60대는 4,925만 엔. 그리고 70세 이상은 무려 5,024만 엔에 이릅니다. 반면, 30대는 마이너스의 가계금융자산(-260만 엔)을 가지며, 주택 보유율은 58.1%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본 60대 노인들의 주택보유율은 91.8%에 이르죠. 더욱이 국민연금에 이어 후생연금과 기업연금의 개혁(지금율 상향 조정 및 수급 기간 단축)이 시행되니, 젊은 세대들의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노인세대가 행복하기만 한가? 그 부분에 대해 전영수 교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먼저 노인들에게 일정의 비용을 받은 다음 만성 노인 질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른바 '개호보험'이 2008년 대대적인 개정을 경험했습니다. 즉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가 2008년 46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투입되는 국가재정도 2000년 3조엔에서 2008년 7조엔으로 치솟으면서, 개호보험의 대상이 제한되고 또 본인 부담이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고이즈미 정권은 보험료를 인상하고(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에서 차감합니다) 엄격한 간병 요건을 둠으로써 저소득층 노인들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호보험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노인인구만 42만 명이라니 머리가 멍할 지경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의 178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으로, 65세 이상 전세대 중에서 금융자산을 4천 만엔 이상 가지고 있는(한국 원화 기준 약 5.6억 원) 부유층 노인이 얼마나 많은 지 보여줍니다(17.6%). 그러나 1천만 엔(원화 기준 약 1.4억 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가진 65세 이상 가계의 비중 또한 35%에 이르러, 노인들의 자산 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복지에서 소외되고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의 일탈 현상이 일본 내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꽉 짜여진 일본 사회에서 일탈을 감행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일단 우리의 미래가 이처럼 어두울 수 있다는 것. 또 3층의 복지시스템을 갖춘 일본마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 얼마나 우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를 통해 한국 노령화의 심각성을 경고한지 올해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복지 시스템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듯 하여 더욱 우울해지네요. 부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노후 설계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맬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목 차
무연사회
고독해체, 그리고 재구성
무연사회의 첫 희생자 ‘외롭게 죽는 인생’
확대재생산의 고립공포 ‘한숨의 노처녀·노총각’
삶과 돈의 불협화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지역공동체의 파괴 ‘마츠리에 끈이 사라졌다!’
도쿄주택가의 흉가비밀 ‘사라진 주인은 어디로?’
무연사회 비즈니스 ‘눈물과 고독이 수익기회’
현대 일본가족의 재구성 ‘한 지붕 여러 가족’
불편과 왜곡
‘최소불행사회’의 망주·폭주노인
노인대국에서 찾는 꽃집과 병원의 경제학
구매난민 급증 ‘돈 있어도 살 수 없는 세상’
고령타깃 악질사기에 ‘노인지갑 속수무책’
낮은 담을 비웃는 무거운 커튼
‘몬스터’로 불리는 불편한 망주(妄走)노인
범죄유혹에 빠지는 질주하는 폭주노인
노년의 친구교제 붐 ‘속내를 공유하자!’
목돈압박
돈 걱정에 두 번 죽는(?)일본노인
실버산업의 진실 ‘황금알 vs 거품론’
실버재화의 러브콜 ‘안 사자니 불편하고’
벌벌 떠는 장례비용 ‘돈 깔고 누운 인생최후’
슬픈 블루오션 ‘죽음에 돈이 있다!’
늙으면 아프다는데 ‘준비상황은 무방비’
무차별 간병지옥 ‘노환비용 5년에 1억 엔’
커지는 노노격차 ‘부자노인 vs 빈곤노인’
노후자금
길 없는 곳에 길 찾기
시장규모 50조 엔 ‘상속에¼ 갈리는 은퇴 이후’
치열해진 재산분쟁 ‘경기침체로 유산의존 증가’
날개 단 용돈펀드 ‘고령고객 눈높이에 제격’
위기의 실버창업 ‘60세 넘으면 언감생심’
자영업자 노후위기 ‘국민연금조차 그림의 떡’
과도한 저축의존 ‘쓰나미가 남긴 개인금고’
은퇴 이후 적자장부 ‘믿을 건 저축인출?’
출구 없는 노후난민 ‘인생 2막의 공포’
무너진 금융이론 ‘노인이 주식을 왜 사지?’
연금의존
똑같은 일벌레의 처지는 인생후반
연금선진국 일본의 ‘고령가구 평균가계부’
일본가계의 노후기반 ‘3층 구조의 연금비밀?’
허상의 모델연금 ‘분식된 연금계산법’
세수갈등과 연금감액 ‘연금생활자 때리기’
노후난민 300만 예약 ‘공적연금 사각지대’
팽배한 연금불신 ‘사라진 내 연금은?’
기업연금의 배신(?) ‘믿었던 내 노후는 어쩌고’
고령근로
숙명이 돼버린 평생현역의 길
늙은 일본의 고민 ‘장수국가의 딜레마 풀기’
퇴직 이후 빈부격차 관건은 ‘근로소득 보유여부’
㈜일본의 신화붕괴 ‘사라진 회사의 노후 책임’
고령근로의 힘 ‘84세에 월 25만 엔 근로소득’
거세지는 정년무용론 ‘연령차별 없는 평생현역’
정년연장 현주소 ‘제도는 좋은데 현실은 글쎄’
노후웃음의 전제조건 ‘정년연장 위해 필요한 것’
정년연장 모범기업 ‘베테랑을 모시는 이유’
